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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카지노산업 현황

최종 수정일: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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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카지노산업 현황


※한국의 카지노산업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카지노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된 최초의 법률은 1961년 11월에 제정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福票發行懸賞 基他 射倖行爲團束法)이다.

1962년 9월 동법의 개정 사항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 시설로서 외화 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카지노관련 법규 도입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유사 사행행위의 정의가 모호하여...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 사업에 필요 이상의 제약을 가함으로써 외화 획득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칙에 있어서 형법 2248조와 제249조 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이를 수정하려는 것"(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중 개정 법률안 수정이유:1962년 9월 3일)이라고 하여 카지노가 외화 획득을 위한 외국인전용관광시설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진흥책의 일환으로 카지노의 도입이 결정되어 1967년에 인천 오림포스호텔 카지노가 최초로 개설되었고, 그다음 해에 주한외국인 및 외래관광객전용 게임 시설로서 서울 워커힐호텔 카지노가 개장 되었다.

1969년 6월에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의 개정으로 당시까지 카지노에 내국인출입을 허용했던 것을 카지노 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했을 경우, 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허가 취소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제한되고, 외국인만 을 출입 시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70년대에 카지노산업이 주요 관광지에 확산되어 1971년에 속리산관광호텔 카지노, 1975년에 제주칼호텔 카지노, 1978년에 부산 파라다이스비치호텔 카지노, 1979년에 코오롱관광호텔 카지노의 개장으로 총 6개 업소가 신설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설악파크호텔 카지노가 강원도에 최초로 개설되었고, 제주도에 카지노 개장이 줄일 이었다.

1985년에 제주하얏트호텔 카지노가 개장 된 데 이어 카지노 신규허가요건 완화로 1990년과 1991년에 제주그랜드호텔 카지노, 제주남서울호텔 카지노, 제주서귀포 칼호텔 카지노, 제주오리에탈호텔 카지노, 제주신라호텔 카지노 순서로 문을 열었다.

또한 1995년에는 제주 라곤다호텔 카지노가 개장 되어 제주지역에서만 8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

한편 카지노업은 1991년 3월에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사행행위 영업의 일환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 관련 법규의 개정은 카지노업이 관광외화획득뿐만 아니라, 외래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카지노를 관광산업에 포함시켜 카지노 관련 제도를 개선,보안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우리나라 카지노의 허가,감독관청은 1991년5월 경찰법(법률 제4369호)이 제정되기까지는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였으나, 경찰청이 신설됨에 따라 카지노의 허가 등 관련업무는 시,도지사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영업 등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에서 경찰청장으로 각각 이관되었다.

1994년 말 정부 행정조직 개편으로 관광의 주무 부서가 교통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카지노산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권과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다.

정부는 1997년 1월부터 카지노 전산 시설을 이용한 영업 실적 기록을 의무화하여 카지노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1997년 이후 슬롯머신이나 비디오게임 같은 머신게임과 빙고(Bingo), 카지노 워(Casino War) 및 마작을 추가하여 카지노 게임 종류를 20종으로 확대함으로써 게임종류의 다양화에 기여 했다.

특히 머신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 이용객의 선호도가 높으며,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다는점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이 이미 제기된 적이 있다.

매출액 측면에서도 슬롯머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데,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경우 전체 카지노 매출액의 6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도 슬롯머신을 도입함으로써 외래 관광객중 초보자도 슬롯머신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카지노 매출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1995년 12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강원도 폐광지역에 내국인 출입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0년 10월말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 되었다.

이로써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개장 처음부터 강원랜드 카지노에는 입장객으로 초 만원을 이루어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카지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카지노이용객에 비하여 카지노호텔의 객실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고한,사북,태백시의 숙박업소와 주변의 일부 식당들도 호황을 누렸다.

또한 강원랜드는 2005년에는 골프장을 개장하고, 2006년에는 스키장을 개장하여 본격적인 복합리조트 카지노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한국관광공사 계열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세븐럭카지노를 서울(2개소)과 부산(1개소)에 각각 개장했다.

2007년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합법 사행산업(경마,경륜,경정,카지노,복권,체육진흥투표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여가 및 레저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2014년에는 리포&시저스(LOCZ)로 사업자를 변경했다.

2016년에는 한미합작법인인 Inspire가 복합리조트 허가를 받았다.

2016년에는 제주도 카지노를 관리,감독할 카지노 감독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한편 2017년에는 파라다이스&세가사미 인천카지노가 우리나라 최초로 Paradise City IR을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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